소중한뜸부기287

질문

답변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4.09
  Q. 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A가 B에게 매장을 양도 하면서 안마의자는 렌탈 물건 임에도 구매한 것이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한 경우 - B가 안마의자 회사로부터 렌탈료의 독촉, 의자 상환 요구 받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 하여야만 A에게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아니면 렌탈 물건임을 속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