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파리104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04.08
  Q.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옷에 무언가 묻어있길래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길래 확인해보니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헷갈려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성범죄법률

  24.04.10
  Q. 친구와 대화 중 누구 뽑았냐고 질문했습니다.친구와 카톡으로 대화 중 친구가 특정 정당을 뽑으라는 카톡에 '너 누구 뽑음?'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이 카톡을 보더니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나요? 만약 처벌 받는다면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