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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4.04.13
Q.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인증 성공시 15캐럿을 주는 사이트에허위로 조작된 본인인증을 실패해서 사이트 이용에 반려 당했다면이 사람을 사기 미수죄로 성립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