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뱀152
- 형사법률Q.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면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가 감소할까요?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집행유예를 받는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마약사범의 증가 추이는 집행유예라는 실형과는 비교적 경처벌로 인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집행유예와 같은 경처벌이 아닌 실형이 주어진다면 마약사범 추이가 감소할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초범인 마약 사범이 형을 감량 받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재범률이 늘지 않을까요?초범인 마약 사범이 집행 유예를 받거나 마약을 유통한 초범 마약 사범이 년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보고 이런 경처벌이 마약 사범 재범률을 50% 이상 유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처벌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 명령과 같은 재범을 줄이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해 조사하던 중 2023년 기준 5년 치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을때 42명 중 9명만이 법정 최저형을 충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았다 하며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건 단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는데 이는 마약 혐의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것이라 하는데 온정주의적 경향이 무엇이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처벌이 법정 최저형을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