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저어새264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처분 받은 후, 이전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2023년도에 (보증성분이 공정규격에 미달된 비료)를 생산하였다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2024년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2022년도에 생산한 제품을 품질검사하여 또 걸렸다고 나왔습니다.(검사를 의뢰한 품관원 지역은 다릅니다.이럴 경우, 2023년에 동일제품으로 걸렸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보다 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인데도처벌이 될까요?또, 처벌이 된다면 1년 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로 가중처벌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농기계 보조사업 시 전년도 장비 공급 가능여부2024년 보조사업을 하는데, 2022년이나 2023년 생산 장비를 공급받아서, 청구해도 되나요??지침이나 법을 찾아보는데 별 내용은 없네요
- 교통사고법률Q. 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안녕하세요,한달전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여뭣도 모르는 상황에 해줬습니다.그러다가 한문철티비에 영상을 의뢰해 보니,오히려 제 과실이 적다, 이런걸로 무슨 대인접수냐 하셨습니다.그래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더니, 3주나 지난 후에 연락와서경찰서에 직접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저도 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원래도 허리가 좀 안좋아서 치료받을겸 다녀왔는데요.질문은 세가지 입니다.1. 경찰에 접수되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2. 경찰에서 대인접수 해주라고 하면 저도 대인접수 신청할 수 있나요?3. 경찰에서 접수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이 이미있는데 보장이 더 큰걸 들 필요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94년생입니다.이미 우체국 보험으로 생명, 실손보험이 있습니다.보니까 거즘 만기가 다 되었고보장은 만80세 까지입니다.이번에 DB청춘어람 생명보험에서약 10만원 정도 보험 설계를 받았는데요(사실 우체국 보험이 제가 만든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거든요)DB는 30년납 30년 만기이거든요.이건 좀 과한가요??굳이 하나 있긴한데 보장이 좀 약한거 같아서또 들필요는 없을까요??차라리 적금을 넣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