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관박쥐269
- 교통사고법률Q. 동생이 어머님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사고를 냈습니다.미성년자(17살)이구요 전과는 대충 4범 정도 됩니다. 정황상 가해자이구요..피해 차주에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4번의 사고와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감당해 와서 요번 사건의 합의금은 커녕 동생 치료비도 마련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제가 묻고자 하는건합의나 가해자 치료 금액을 못주면 못준 만큼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만일 부모의 책임일 경우 동생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가?입니다.
- 무역경제Q. 제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해서 완본체로 팔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수입해서 판매를 할려면 KC인증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1. 전파인증이 KC인증과 같습니까?2. 제조사가 컴퓨터 부품에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이용하고 수입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까?3. 2번에서 문제가 없을시에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완성된 본체는 따로 KC인증을 받아야 되나요?4.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더라도, KC인증 마크가 없을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KC인증 마크를 붙혀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5. 이상하게 컴퓨터 부품중 CPU와 RAM은 전파인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면 다른 인증 제품들을 조립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머리속이 복잡하여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여기까지 인듯 싶습니다.염치없지만,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답변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