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후루티37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취업하여 급하게 살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유형의 오피스텔이 보증금1000/월세60 수준인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매물은 보증금 100/월세50 입니다.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여 리스크를 감당할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안녕하세요.2025년 5월 19일경 온라인 게임 계정구매를 했습니다.그리고 2025년 5월 27일경 해당 게임의 계정이 1년 간 정지 제재를 받았습니다.정지 사유를 몰라 게임 고객센터 측에 문의 했으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주지않고 기계적인 답변만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귀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구매한 계정으로 다른 게임 B를 시작했습니다.구매한 계정으로 B게임을 시작한 이유는 해당 계정에 제 핸드폰의 OTP가 설정되어있습니다. OTP는 쉽게 말하면 2차 인증 도구입니다. B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제 명의의 계정로도 B게임을 플레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제 명의의 계정에도 OTP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매한 계정의 OTP 재설정 해야했기에 판매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5월 28일 경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피해왔습니다.카카오톡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했고, 25년 6월 8일 오늘도 전화를 요청했으나 일부러 피하고 몇 시간 뒤에 수신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분명 계정을 구매 할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꾸준한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를 물어 소액손해배상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가족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증여 관련)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자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아버지께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나, 등본 상 거주지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2.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3. 아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보험에 아버지를 추가하여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게끔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1. 결론적으로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때 자금 출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주는 아들이지만, 실제 소유 및 운행은 아버지만 하실 예정입니다.)2. 만약 나중에 증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소명이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셨다는 근거로 증여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년 간 타인에게 양도 및 타지 전입하는 경우 환수됩니다. 그래서 2년 후 아버지께 명의 이전 해드릴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도 포함된다면 증여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