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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귀뚜라미201
선한귀뚜라미201
  • 재산범죄법률
    22.08.01
    Q. 만13세 이륜차 절도사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만13세의 도둑 세명이 제 오토바이를 절도하였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듯 한데 민사소송 시 승소가 가능할지, 승소한다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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