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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131
고귀한비오리131
  • 재산범죄법률
    22.08.05
    Q. 소액 절도 즉결심판이 가능할 지 여쭤보러 글 적어봅니다안녕하세요. 3주 전 피씨방에서 게임 후 헤드폰을 가지고 나간 것오 CCTV에 걸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받은 후 헤드폰은 곧바로 택배로 해당 업소로 반환하였고, 업주분께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어제 강력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던데..1.헤드폰 반환이 되었고 금액도 15000원 정도 소액인데 즉결심판이 가능할까요...2 만약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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