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고슴도치247
- 형사법률Q. 마약 단순투약 초범 질문드립니다~~초범이고 다른 범법전과는 없습니다. 복용기간은 6개월이고 엑스터시인줄 알았는데 메스암페타민이랑 암페타민 벤저다이저핀 성분이 나왔어여벤저다이저핀은 수면유도제에서 나온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여총 복용은 4알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마약초범이면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초범이고 다른 범법전과는 없습니다. 복용기간은 6개월이고 엑스터시인줄 알았는데 메스암페타민이랑 암페타민 벤저다이저핀 성분이 나왔어여벤저다이저핀은 수면유도제에서 나온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여총 복용은 4알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보이스피싱 공범이 항소 했어여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사건번호에 공범과 같이 있는데 공범이 항소 했어여1심에서 A는 1년, 공범은 1년 6개월 선고.A는 선고 12개월- 수감8개월=남은기간 4개월로그냥 남은 형을 살려고 했는데 공범이 항소했고 바로 검사도 항소했어여.질문 1. A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 만큼만 수감되는건가여?질문 2. 공범이 항소했기 때문에 A도 같이 항소해야 하는건가여?질문 3.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사측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서 형이 높아질 수도 있나여?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답변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