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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방131
단정한나방131
  • 재산범죄법률
    22.08.11
    Q. 개인소유지 땅의 지하수화전 위에 주차지하수화전에 위에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신고를 해도 개인소유지 땅이기때문에 벌칙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데 법적으로 그말이 맞는지요?좁은 골목이라 주변에 주차,이동이 불편한 지역인데그땅 소유자가 월 주차임대료를 받으며 수화전위에 주차를 하게 합니다 다닐때마다 주차된 차가 막고 있어 운전하기 불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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