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막걸리한잔주소

법알못입니당 많이알려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07.13
  Q.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시 미란다원칙 고지필요성벌금 미납 노역장유치명령 받은 노역수나 실형받고 잠적한 미집행자 검거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관련근거도 같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

  23.10.21
  Q. 지급명령정본 채무자 주민번호 오기 후 결정경정 송달불능지급명령정본 결정문을 받았으나 주민 번호 오기파악 후 경정결정문 받았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상황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송달됐으나 경정결정문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일 때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혹여 불가능하다면 해결방법 고견여쭙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