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 공장 주인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12년 전 부모님의 소유이던 땅과 공장의 일부를 첫째 아들이 가족들 몰래 판매를 했습니다.공장은 10번지와 11번지에 걸쳐 있었고 그 중 절반 수준인 11번지를 판매했습니다.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가족간의 소송 끝에 10번지를 남은 4남매의 명의로 이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10년이 지난 2년 전 11번지를 사간 공장주가 저희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희가 가진 10번지의 건물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데자기네 공장의 수리를 할 것이고 시청에 새로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것이 들통이 나게 될 것이니 자신들의 의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만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공장주를 만나러 갔더니, 자기들이 공사를 예정중인데 우리의 땅 일부를 떼서 자기들에게 판매한다면 공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10년전 자신들이 구매했던 금액으로 10번지와 11번지의 경계면에 있는 땅을 판매하라는 말을 했습니다.반듯하지 못한 땅을 반듯하게 만들 속셈으로 땅을 매입하길 희망하면서 10년 전 가격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거절을 하고 돌아왔고얼마 후 불법 건축물에 세들어 계시던 분에게 저희 공장이 철거 될 것이니 자기가 아는 지인의 공장으로 이사를 권유하여 세입자마저 빼갔습니다.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최근 들어 다시 연락이 와서 그와 비슷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그림과 같이 저희가 소유중인 10번지 건물의 2개 동 중 오른편의 한 동이 불법건축물입니다.현재 저희 불법건축물이 11번지의 대지를 침범해 있는 상황이고, 11번지의 건물도 저희 대지를 침범해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알게 된 사실이 지난 2년간 그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11번지 건물 또한 세입자와의 갈등 때문에 불법건물적발되어서 시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작년2월2일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 올해10월6일해제 되었습니다.그리고 자신들의 건물이 합법화가 이루어 진 뒤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와서 저희 건물을 합법화 시켜주겠다며 천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그리고는 최근 대장분리를 요구하며 또 다시 만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불법 건축을을 최대한 빠르게 철거하거나 증축 허가를 통해 깨끗히 정리하고 싶으나 이 또한 만만치 않아 당장은 철거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반사항에 대해 해소를 해야 한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간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와 함께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거든 합법화든 건축물을 깨끗히 합법화 한다면 저희 대지에 침범해 있는 저쪽 건물에 대해서도 저쪽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로는 저희 불법건축물의 면적이 저쪽에서 침범해온 면적보다 넓어서 지료 청구를 하게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된다면 저희 대지를 침범한 상대편 건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