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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개77
헌신하는개77
  • 재산범죄법률
    23.03.20
    Q. 핵판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죠 제가 14살(이당시에는 촉법)에 로블록스,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핵(코드형식)으로 팔았다가 1주일도 안되서 판매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16살인데 만약에 제가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1:그리고 만약에 잡힐경우 핵을 팔았을때 시점으로 수사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촉법으로 분류되나요? Q2:성인중에 핵을 7억원어치 팔고 징역? 기소유예? 1~2년을 받은사람이 있습니다, 7억원어치를 팔고도 1~2년밖에 형을 안받았는데 제가 판 금액은 50~100정도입니다 저는 이정도밖에 안팔았는데도 소년원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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