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침한참매31
- 미술학문Q. 영상촬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탄환이 안나오는 총의 칼라파트를 가릴 수 있나요?위 문제에 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선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정확한 법에 따지면 칼라파트를 평상시에 착용하는 법이 있는 건 맞아도 아예 탄환이 나올 수 없는 소품으로 영상을 찍는 동안만 칼라파트를 가릴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도검 날길이는 법적으로 어떻게 재야 하나요?도검소지 법률중에 픽스드 나이프의 날길이가 15cm미만이여야 도검소지허가증 필요없이 구매 가능합니다그럼 만일 한쪽 날길이가 8cm이고 직각으로 길이 재면 7cm인데 양날로 되있어서 양쪽 날길이 합치면 16cm가 되는 나이프의 경우는 법으로 7/8cm라고 가정하나요? 아니면 16cm로 허가증을 구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개발 판매 자격이 따로 필요하나요?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이외의 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만일 게임을 다 만들어서 스팀 플랫폼에 유료로 올린다면 법 위반 혹은 위반 의혹이 될만한게 있을까요?가정할 점게임 개발을 정식으로 직업을 삼지는 않음저작권법은 다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창작함만든 게임에는 피가 나오는 잠입액션 게임이지만 절단은 묘사하지 않음그 게임의 가격은 세금 포함 5500원으로 책정한다고 가정
- 폭행·협박법률Q. 아래 법에 따라서 아동에게 손해가 되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떤 것으로 증명하나요?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위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 성교육 한다는 명분으로 정액과 유사한 물질을 만지는 활동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교육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한다면 아동에게 해로운 사업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또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