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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23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5.04.15
Q.
주민등록초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어서 첨부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사진 찍어서 제출 가능한지 다시 신청서 작성해야하는지
명예훼손·모욕
법률
23.03.05
Q.
디스코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요약1 어떤사람이 (나) 자신 군대 정신위장 에대해 허위사실 말함(나 군대에서 정신관련하여 우울증 공황장애판정받고 의과사제데함)2 (나) 하지말라고 부탁했는데도 계속 시비 )3 증거자료는 모았으나 이에 관련하여 성립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