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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24
철저한청가뢰224
  • 교통사고법률
    23.03.23
    Q. 횡단보도 전 정지선 뒤에있는 실선이 짧으면 점선처리하나요?3차로 주행중 2차로에 있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위해 실선에서 깜빡이없이 들어와 급정거로 인해 제가 뒤에서 추돌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1 2 차선사이에 있는 실선은 길어서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수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에 있는 실선은 경찰관이 실제로 길이를 재봤을때 4.8m이고 10m가 안되니 실선처리를 안한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하는데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2 3 차로에있는 짧은면 정시선에 붙어있어도 점선처리를 하나요?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짧기도 짧고 경찰청에서 점선처리하라고 오더내려왓다고 이의신청하려면 저게 실선으로 처리해야하는 근거를 제출하라는데 말이되는가 싶네요...
    • 횡단보도 전 정지선 뒤에있는 실선이 짧으면 점선처리하나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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