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어치177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 여무 질문드러용?랜덤채팅에서 불쌍한 척을 하고 여자인 척을 해서 제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돈을 줬습니다 밥 먹으라고.. 자발적으로 준건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해누세요랜덤 채팅에서 여자인 척을 하고 불쌍한척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게 되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었고 그냥 불쌍하다 돈 보내주겠다 익명 계좌라도 불러라 이러해서 받게되는것입니다 기망은 있었지만 금전요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받은게 확실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