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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가오리234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5.02.05
Q.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 처벌은 얼마나 강한가요?
성인은 27살 미성년자는 15살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손만 잡고 포옹만 했고 이 이상의 스킨쉽은 아예 없습니다1.무슨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2.처벌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알고 싶습니다3.만 16세 미만은 그냥 처벌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무슨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