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뱀눈새217
- 생활꿀팁생활Q. 명절에 고속버스 정체심할까요?2024년 2월10설날 당일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전복합까지 가는8시차 많이 막힐까요? 평소에는 2시간이면 갔는데설날 당일엔 새벽차 타도 막히나요?
- 성범죄법률Q. 누범기간 가정폭력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허세요저희 가족은 3인가구 이고요 수급자이고 저는 25살 지적장애 3급입니다. 저희형이 29살 알콜중독 및 지적장애3급입니다. 근데 저희형이 그전에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교도소를 막 2~3번 정도 실형을 살았고 또 1년전에 출소하고나오자마자 또 2주만에 중고나라 및 절도 및 전기통신법위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측에서 지금가지 조사 받은거 다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형이 전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요번 9월 11일에 저희형이 술을먹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도 얼굴을 맞아 강대뼈 밎 입술이 터졌고요 그자리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조사 받고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중입니다. 죄명은 폭행 및 특수협박 이고요 특수 협박은 가위르 들고 저에게 달려들면서 죽이니 마니 그랬고요 지금 도 병원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딱봐도 나오고 봐주면 도 사고칠걸 알고있고 그래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더니 죽이니 마니 그러고 있네여 근데 이건 통화녹음이 안됬어요 ㅠㅠ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가서 징역 살수 있나요? 만약 누법기간에 그동안 받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같은거 까지 다합쳐서 만약 하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래 살고 나오면 좋겠는데
- 폭행·협박법률Q. 알콜중독자 친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어요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저희가족은 저 25살 엄마 (지적장애3급 우울증약복용중) 친형 29살 (알콜중독 , 전과자, 지적장애3급) 3인가구수급자 가족고 저희집은 제명의로된 월세 거주중입니다 저희형이랑 저랑 엄마랑 같은 주소지로 동거중이고요 저희형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자의입원을 한후 답답하다고 나온게 2번 정도 되고 나와서 또 중고나라 사기범죄 저지르고 해서 벌금 나온게 있습니다. 이런 저희형이 몇주전에 병원에서 퇴원후 일하러 간다하고 집에서 짐싸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아파서 왔다고 짐싸서 1주일만에 다시 왔더라고요? 근데 저로썬 너무 이해가 안가는겁니다 아파서 왔다는 사람이 제가 잠든 사이에 집에와서 치킨이랑 캔맥주 2캔을 사가지고 와선 엄마가 먹지말라니깐 한캔만 먹겠다고 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캔 먹길래 제가 화장실 가면서 짜증나서 니 ㅈ대로 살라고 그랬더니 그소릴 듣고 흥분해서 얼굴을 주먹으러 가격당하고 발로 얼굴을 맞아서 광대뼈쪽이 부었고 입술도 터졌고요 가위로 죽일려고 하고 뭐 흥분하면서 제가일하는곳도 아니깐 찾아간다고 그러면서 힘 없는엄마가 말렸고 말리고 있늠 사이에 제가 경찰에신고를 했습니더 근데 통화를 하는 사이에도 흥분을 못멈추고 저에게 달려 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형은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지금 강제입원 시켜놨고요 전 아직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요 만약 받는다면 저희형을 퇴거명령 시키고 싶은데 퇴거명령이면 저희집에평생 못오나요? 이미 저희형은 생전아빠 살아 계실때도 아빠가 형 빚감당하고 스트레스 받으셔서 형한테 막 흥분하면서 뭐라하니 아빠한테도 달려 들더라거요 그걸 또 제가 말렸고요 저희형은 좀만 흥분하거나 화나면 뭘 다뿌실려고 하고 난폭해지더라고요 진짜 저희 아빠때도 그럈늠데 분명 제가 없으면 저희 엄마한테도 달려 들게 눈에 보여요ㅠㅠ 저희형도 수급자인데 저희형 혼자서 뭐 살게 거주지나 그런거 지원 못받나요?저희엄마랑 저도 수급자라 지원 받으면서 살고 있고 지금 사는집도 이사온지 3개월 밖에 안되서 ㅠㅠ 이사 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진짜 알콜중독인 저희형때문에 미치겠어요 또 병원에서 나오면 제가 몇마디 하면 또 흥분해서 폭행할게뻔히 보이고 저희 형이 사고친거 갚는것도 이제 한계네요 진짜 너무힘드네요 엄벌 탄원서 제출하면 징역 살수 있나요? 지금 저희형이 벌금 재판 및 경찰조사 받을게많아요 근데 딱봐도 계속 경찰에 조사 받으러 가야 된다 전화 안받으면 찾아올거다 자기가 핸드폰은 뭐 산다고 그랬고 일찍 나와서 할개치고 다닐게 뻔히 보이기때문에 저희는 별로 빼내고싶지 않고 또 나오면 분명히 저희가 화내면 또 폭발해서 폭력을 휘두를걸 알아요 저희가 저희형이 병원에 있고 조사받고 하면 집에 잠깐이라도 들릴텐데 정신병원에 입원중일때 재판은 어떡해 받나요? 보호입원이면 저희가 직접대리고왔다 갔다 해줘야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