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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검은꼬리65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4.04.05
Q.
경찰조사도받지않은사건 경찰의불송치의견시
위의 제목과같이 경찰조사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검사측 기록반환까지 되어 끝난사건인데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검사 조사까지의 변호사비용을 달라하는데 1.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될 여지가 있을까요2.검사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