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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늑대80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3.10.22
Q.
중졸 군입대 국가배상책임 승소할수있을가요?
2015년도 3월에 군입대를하였습니다중졸이였고 신검 2급판정 받았습니다 몇일전 친구가 자기도 중졸이여서 군대를 안갔다고 들었습니다.억울하고 하여 국가로 상대한 배상책임 이 될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