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사슴벌레23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3.11.06
  Q. 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1. 11월.15일 넷상지인에게 110만원 값어치의 게임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따 접수할 예정입니다.2. 사기꾼은 17세이고 더치트 사기내역 4건이 있습니다3. 사기꾼과 합의를 본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4. 만약 제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17세 미성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벌금의 액수>2.전과기록여부 와 전과 소멸 기간>3.소년원 입장 여부>4.그외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