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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지어새158
신랄한지어새158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1.07
    Q.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 합니다 궁금해요어떤 부서에 공무원을 국민신문고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위험을 고려해허○○ 최○○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 최○○ 할 때도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공무원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h씨 c씨 라고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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