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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매104
질문
답변
가족·이혼
법률
22.04.16
Q.
과태료와 시행령 금액 차이 이유와 납부액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글을 봤는데요 `과태료는 X원인데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는 (더 적은 금액) y원이 나옵니다.'라고 되어있었어요.과태료와 시행령에서 왜 금액이 다른가요?실질적 납부는 어떤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