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윽한메추리9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1.12.13
  Q. 재물손괴죄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술을 먹고 실수를 하여 편의점 벽면을 손괴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재물손괴죄 인거같은데요, 현재 걸려있는 통매음 사건 때문에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또 통매음 사건은 아직 처벌 받기 전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통매음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