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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벌새132
질문
답변
가압류·가처분
법률
24.11.18
Q.
채권 10년 소멸시효 경과 후 채무 인정
돈 빌려주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음에는 채무를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라는 식의 채무 인정을 했다면 이걸 빌미로 채무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