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쭉한저어새137
- 의료법률Q. 진료거부 처벌 및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능한가요?1. 신고자의 모친 8/26 목뒤 통증으로 해당병원 내원. 목에 협착증 증세로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2. 치료 이후 이튿날부터 목이 아닌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 통증 호소 3. 2차 내원 예약일에 어깨 통증 호소하니,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고 어깨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4. 주사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본인이 병원에 유선 문의(목에 주사치료 받은 이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성 확인 여부 및 통증이 심한데 추가로 받을 진료가 있는지 여부와 소염제 처방 가능여부(해당 병원 접수 여직원과 통화/ 여직원은 목 주사치료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음 진료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라고 함. 주사제에 염증제가 들어있어 소염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5. 3차 내원일 모친 방문 시 병원 원장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빠 진료 안하겠다며 진료거부.여기까지가 진료거부로 처벌이 가능한지 해당병원 원장이 기분나빠 진료안하겠다며 진료실 밖으로 나와 홀에서 어머니께 공짜로 치료해줬는데막말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어머니는 의료보호1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이때 명예훼손과 모욕죄 및 의료법위반, 환자의 개인 경제적 상황을 일부러 다른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지르며 누설한것 등등 형사고소 가능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의료법률Q. 병원의 일방적 진료거부 신고 및 처벌행정문의1. 신고자의 모친 8/26 목뒤 통증으로 해당병원 내원. 목에 협착증 증세로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2. 치료 이후 이튿날부터 목이 아닌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 통증 호소 3. 2차 내원 예약일에 어깨 통증 호소하니,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고 어깨 주사치료 권유받아 치료 후 귀가 4. 주사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않아, 본인이 병원에 유선 문의 (목에 주사치료 받은 이후 어깨에 통증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성 확인 여부 및 통증이 심한데 추가로 받을 진료가 있는지 여부와 소염제 처방 가능여부(해당 병원 접수 여직원과 통화/ 여직원은 목 주사치료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음 진료일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라고 함. 주사제에 염증제가 들어있어 소염제는 따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고 함)5. 3차 내원일 모친 방문 시 병원 원장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이 기분이 나빠 진료 안하겠다며 진료거부.이 경우 해당병원 진료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가능하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