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가마우지168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2.02.23
  Q. 노후건물에 타일이 추락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카페 건물내 주차장이 있어 주차를하고 차를 마시는중 건물 외벽 타일 추락으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무보험이고 유리값만 보상하고 나머지 찍힌 부분은 보상을 안하겠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전혀 없다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집주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