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생활꿀팁생활Q. LPG차량에는 부동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겨울철 차량 연료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동액으로 알고 있는데,LPG차량의 경우 휘발유나 경우가 아닌, 가스로 운행되는 것이기에,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처럼 동결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그렇다면 LPG차량에는 부동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업들의 .io 도메인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국가코드 도메인제너릭 도메인인프라 도메인 등으로 알고 있고,국가코드의 경우 .kr, .jp, .us 등이 있고, 제너릭의 경우 .com, .net, .edu, .gov 등 사이트를 개설한 곳의 성격을 나타내는 등 도메인을 보고 그 기업이나 사이트 개설한 곳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블록체인 기업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io의 경우에는 ieo, ico, ipo 등과도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블록체인 기업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io 도메인의 유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이 된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특허등록 등과 관련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우,수상한 특허기술의 내용으로 추후 출품자가 특허권 등록 등을 진행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가 아닌 장려상에 해당하고, 상금(10만원 상품권)과 상장을 수상한 정도입니다.안내사항에 특별히 출품작의 권리가 주최사에 있다는 문구는 없는 상황에서 추후 출품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현재 출원완료된 상표권이 있고, 특허출원도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현재 특허출원 중인 방식뿐 아니라 기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방식에서,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특허출원 신청이 가능한지,그리고 그렇게 해서 특허등록된 이후에 기존방식의 특허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해도 특허권 주장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은 이전 몇년분까지 소급 신청가능 한가요??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세전)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플랫타 프로젝트와 리버스 거래소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플랫타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현재의 시장상황이 거래소, 재단의 수익창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공감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는건 사실입니다.이런 플랫타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며,아울러 이 플랫타 서비스로 리버스 거래소를 운영한다는데, 리버스 거래소라는 것이,지금까지 운영되어져 오던 거래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의료법률Q. 산재보험요율 산정이 건물마다, 환경마다 다른가요??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콘텍즈 렌즈가 눈동자 중앙에 위치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현재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조만간 수술을 하거나, 렌즈를 사용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렌즈 사용을 고민하던 중,렌즈는 착용을 하면 눈의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눈동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렌즈가 눈동자 중앙에 위치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욧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