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회복 조정 후 누락된 채권회사에서 (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을 때 조치방법이 있나요??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쳤는데,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조치방법이 있나요??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분명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시에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을테고,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어서 상권이 살아 났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외에는 없는건가요??이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말 그대로 두손 들고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세무조사는 모든 개인이나 사업체가 잠재적 대상인가요??세무조사는 1인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모든 사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건가요??모든 사업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라면,언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예를 들면,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몇프로 이상 올랐다던지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이와 더불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시켜주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지원금은 중복지원의 정부사업 아닐까요??정부나 지자체별로 구직 및 고용지원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청년구직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씹고, 뜯고, 맛을 보고, 훑어봐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청장년 지원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되는건 통합해서 화력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맞는것 같고,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세무회계 전문가님들의 입장에서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이렇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제제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청년구직지원금이나 취성패의 지원금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하고자 함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궁금증??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소득세라고 하더라도 부과를 하려면 개인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이 과정을 거래소에서 한다는건지??개인이 신고를 한다는건지??아니면 정부에서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부과를 한다는건지??3번의 경우는 너무 비현실적인 같고, 1번은 거래소 입장에서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어떤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득세로 부과를 할 예정이라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드랍쉬핑과 구매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드랍쉬핑(dropshipping)과 구매대행은 서로 다른 사업방식인가요??상품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사업 방식인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가지 판매방식이 구매자의 오더가 있으면, 판매자는 제조사에 오더를 넣으면서 수령처를 구매자의 주소로 바로 직배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이럴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단법인 등 임원의 정년은 정해져 있지 않는건가요??모법인(사단법인) 또는 사회적경제단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임원 정년은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정관상에는 이사장 포함 등기이사 등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적시되어 있지만,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게 없는 듯 한데,협동조합기본법 등이 노동법이나 기타 법률 등보다 상위법은 아닌 것 같음에도,현재 70세가 넘으신 임원분이 활동하시는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NFT토큰은 암호화폐로써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토큰 판매용으로 나온게 아니라 기록용으로 쓰인다는 NFT토큰이 암호화폐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토큰수량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면 편하기 때문에 판매자체를 아예 못하는 코인으로 엔진코인 자체의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암호화폐로써의 가치와 기능을 가지기 어렵고,이럴 경우 암호화폐로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이더스캔 접속 IP차단 시 유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중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해 버린다면,유저들은 이더스캔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럴 경우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없는 건가요??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개입들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