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생활꿀팁생활Q. 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하한가 정책에 대해 문의 올립니나.상하한가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거래소 코인의 가치를 확보, 담보해 나간다는 명분으로 시행을 한다지만,(거래소 코인이다 보니 타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도 되지 않는 상황)하한가 정책을 해제할 경우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불보듯 뻔하고,반대로 상한가를 정해 놓음으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상승도 거래소가 막아 버리는 형국이 된다면,고객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 되어 버립니다.이러한 상/하한가 정책은,고객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지??현재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국내가 아니어도 고객기망으로 피소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회복 조정 후 누락된 채권회사에서 (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을 때 조치방법이 있나요??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쳤는데,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조치방법이 있나요??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분명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시에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을테고,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어서 상권이 살아 났다고 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이나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외에는 없는건가요??이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말 그대로 두손 들고 쫓겨나야만 되는 상황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혜택은 연령과 무관한가요??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인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연령세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만 연령에 비례해 올라가는 것인가요??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지원금은 중복지원의 정부사업 아닐까요??정부나 지자체별로 구직 및 고용지원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청년구직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씹고, 뜯고, 맛을 보고, 훑어봐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청장년 지원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되는건 통합해서 화력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맞는것 같고,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세무회계 전문가님들의 입장에서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이렇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제제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청년구직지원금이나 취성패의 지원금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하고자 함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단법인 등 임원의 정년은 정해져 있지 않는건가요??모법인(사단법인) 또는 사회적경제단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임원 정년은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정관상에는 이사장 포함 등기이사 등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적시되어 있지만,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게 없는 듯 한데,협동조합기본법 등이 노동법이나 기타 법률 등보다 상위법은 아닌 것 같음에도,현재 70세가 넘으신 임원분이 활동하시는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드랍쉬핑과 구매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드랍쉬핑(dropshipping)과 구매대행은 서로 다른 사업방식인가요??상품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사업 방식인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두가지 판매방식이 구매자의 오더가 있으면, 판매자는 제조사에 오더를 넣으면서 수령처를 구매자의 주소로 바로 직배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이럴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있는 자료 활용 시 저작권 등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인터넷(홈페이지, 개인 SNS 등 망라)에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텍스트, 동영상 등)를 활용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작권이라 생각되는데,이러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등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사용 전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까요??물론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정책 등에 대해 공지해 놓은 항목들을 확인 후 사용하면 되겠지만,단순히 저작권 정책에 공지해 놓은 항목들만 지켜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이에 더해 사용자가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사전에 더 준비하고 공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작권 정책의 내용들은 출처 밝히고, 상업적 용도의 사용여부 등 5~6가지 정도의 항목들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만 충실히 지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국가차원의 이더스캔 접속 IP차단 시 접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중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했다고 하는데,국가차원에서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해 버린다면,중국 내의 사람들은 이더스캔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이럴 경우 접속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없는 건가요??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이런 개입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