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생활꿀팁생활Q. 국가차원의 이더스캔 접속 IP차단 시 접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중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했다고 하는데,국가차원에서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해 버린다면,중국 내의 사람들은 이더스캔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이럴 경우 접속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없는 건가요??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이런 개입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
- 형사법률Q.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기사를 보다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와 이를 통한 첫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접했습니다.1심에서는 1년의 실형이었는데,"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한 3개월 간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 후,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 단계인 것 같은데,프로그램의 취지는 차치하더라도,"치유법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사걸 유형이 별도로 있는지,아니면 사건(범죄)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명령을 내리는건지,"치유법원 프로그램"이 기존의 "치료감호 프로그램"과는 어떤 점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만 폐업된 법인의 경영공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나요??법인(일반,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는 주주 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는 업무상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하고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가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사업지만)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19년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고시를 20년도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건지,경영공시 대상법인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이 제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노동부부장관 고시자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면제자는 없는건가요??현재 근로시간 면제자에 포함되는 면제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일반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내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정이 가능한지, 다른 유형의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회복 조정 후 누락된 채권회사에서 (가)압류 등이 진행되었을 때 조치방법이 있나요??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회복 조정을 거쳤는데,본인이 모르는, 몰랐던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조치방법이 있나요??일정금액(금융자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나요??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총발행량, 시총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총발행량, 시총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상장 또는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물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을테고 주식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판단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그래도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치에 대한 검토나 판단을 통해 투자를 해야 할텐데,"카더라"통신이 아닌 투자자 개인이, 조금이나마 쉬운 방법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의 경영공시를 누락 또는 게을리 했을 경우의 제재는 무엇인가요??법인(일반,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는 주주 또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는 업무상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하고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가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사업지만)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19년도의 사업운영에 대한 경영고시를 20년도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건지,경영공시 대상법인인데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정부나 지자체별로 구직 및 고용지원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청년구직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씹고, 뜯고, 맛을 보고, 훑어봐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취성패의 청장년 지원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복되는건 통합해서 화력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게 맞는것 같고,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입장에서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이렇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제제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청년구직지원금이나 취성패의 지원금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게 아닌 중복된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논하고자 함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국가차원의 이더스캔 접속 IP차단 시 접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중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했다고 하는데,국가차원에서 이더스캔 접속 IP를 차단해 버린다면, 중국 내의 사람들은 이더스캔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럴 경우 접속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없는 건가요??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이런 개입이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시장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