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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수면마취하고 깰 때 왜 헛소리를 하는가요??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 배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면마취를 하고 깰 때는 꼭 헛소리를 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제 배우자에게 제가 수면마취 후 깰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헛소리 비슷한걸 했다고 하더라구요.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매년 수면마취 후 내시경을 받는데,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매번 수면마취 후 깰 때는 헛소리 같은 걸 하던데,왜 그런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LPG차량에는 부동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부동액이라는 것이 겨울철 차량 연료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LPG차량의 경우 휘발유나 경우가 아닌, 가스로 운행되는 것이기에,휘발유나 경유의 경우처럼 동결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그렇다면 LPG차량에는 부동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별도로 있나요??며칠 전 모임을 하던 지인 중에 유병력자인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하고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통상적으로 유병력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꺼려하는걸로 아는데, 가입가능한 보험이 있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까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시설관리 위탁계약 체결 관련한 산재보험료 산정 요율은 환경마다 틀리나요??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후인지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손녀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홀몸어르신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손녀의 통장으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손녀는 미혼이며 20대이고 주민등록상 1인가구로 되어 있고,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상기 상황일 경우,연말정산 등을 함에 있어서 손녀나 홀몸어르신에게 생길 문제점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선고의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나요??13년부터 17년까지 한해 평균 540여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이중 99.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거부했고, 0.5%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는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아울러,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너무나 광범위하면서도 애매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면제 판정을 받고 그 종교단체를 다시 탈회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온 이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겨울이 되면 사용하는 핫팩의 원리는 무엇인가요??겨울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핫팩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밀봉 포장한 핫팩을 뜯어서 공기와 접촉하게끔 흔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것도 있고,젤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똑딱이 같은걸 눌러주면 열이 발생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흔들어주는 핫팩과 젤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핫팩의 원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