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한매24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이중임차를 한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제목만으로는 무슨 상황일지 이해가 잘 안가실 듯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1월 7일까지 임차계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퇴실 통보를 하지않아 묵시적 합의로 인해 4월7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저는 1월 7일까지만 계약을 원했고 1월7일이 되기 수 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만료시키길 요청하였으나 당연하게도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했습니다.하지만 저는 예정된 이사 일정이 있었기에 거처를 옮겼고, 원래 임차하여 지내던 곳은 묵시적 합의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만 나가는 채로 공실이 되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임대인이 제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묵시적 연장이 된 3개월 중 2개월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한 집에서 2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2배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이에 대해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2개월의 기간동안의 월세를 반환받고, 2개월간의 보증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지2. 서류상 임차 상태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임차를 내어준 임대인을 주거침입죄, 혹은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지법률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여쭙고 상담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 중 1대1채팅으로 부모님에대한 성적인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첨부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ㅂㅈ라는 단어를 초성이아닌 단어로 명확히 언급했다는점.하지말라고한 뒤 사과나 반성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일단 디지털성범죄-통매음으로 신고는 넣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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