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참밀드리111

질문

답변

• 회생·파산법률

  21.09.01
  Q. 서울회생법원 18년도 4월 개인회생 시작18년 4월 서울 회생 법원에서 개인회생 59개월 상환으로 인가 받았는데개인회생 단축이 19년도에 대법에서 소급하는건 안된디고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최근에 찾아보니 또 어떤 변호사는 현저한 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36개월 이상 납입한 상태에서 소득 감소등 생계 곤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축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