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도롱이248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2.05.14
  Q. 축구 게임 1:1 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게임 내에서 1:1 채팅을 하다가상대방이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하길래"느*매 빨간집 에이스" 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이 캡쳐해서 신고한다길래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묘욕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통매음은 성립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빨간집'이 다중적인 뜻이 있는데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