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외 다른 선진국중 금융실명제 제도가 자리를 못잡은 국가는 어디인가요

Question

한국은 금융실명제나 마이금융데이터등 이런 제도가 매우 고도화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중에서 금융실명제 제도가 자리를 못잡은 국가들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일본은 이자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로의 이행을 여러차례 실명거래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난 80년 엄격한 본인확인을 통한 종합과세를 위해 금융실명제와 성격이 같은 그린카드(소액저축 이용자 카드)제를 법제화，84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3년간의 실시 연기후 85년 자민당 내부의 반발에 의해 좌절

Answer 2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금융실명제와 개인 금융 데이터 활용이 한국처럼 고도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개인 정보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금융 시스템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