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용의자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계속 미제사건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타살 정황이 명확하고 특정 용의자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그 사람이 발뺌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미제사건으로 남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유력한 용의자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거짓말 탐지기로 여러 종류의 질문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범인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거지 완전히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경우인것 같습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형사법은 증거제일주의라서 자백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