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용의자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계속 미제사건으로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살 정황이 명확하고 특정 용의자가 비교적 명확한데도 그 사람이 발뺌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미제사건으로 남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유력한 용의자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거짓말 탐지기로 여러 종류의 질문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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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범인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거지 완전히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경우인것 같습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형사법은 증거제일주의라서 자백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