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관 수를 어느 정도 증원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해진 이유는?

Question

마치 군림하는 느낌까지 주는듯한 대법원의 문제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사법개혁이란 절대 명제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상당히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대법관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한 비법조인 출신을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획득도 필요할까요?

Answer 1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군이 특정 고위 법관 특정 대학 출신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성별, 세대, 직업별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이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 새로운 법안을 통해 대법관은 3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대표성 강화, 사법 신뢰 회복과도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