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의 과니권자는 누구인가요?
이번에 제방의 뚝이 무너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셨는데 제방의 관리 책임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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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운병아리149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인 미호강 제방 붕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최근 미호강 다리를 확장하는 과정에 임시로 설치한 제방이 부실했다는것으로 보고 현재 경찰과 국과수가 현장 감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인재로 판명나게 된다면 공사 발주한 발주처인 행정청과 시공업체 그리고 교통통제에 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 해당하는 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