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재판에서 검찰의 15년형 구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특검에서 검사들이 징역15년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징역 15년 구형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Answer 1

징역 15년 구형은 특검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꽤 많은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1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가 크다고 특검에서도 판단하는 거 같네요.

Answer 2

여태까지 우리 나라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서 제 2인자인 국무 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에 해당 한다고 구형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시 국무 총리의 역할도 책임감 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 됩니다.

Answer 3

징역 15년 구형은 특검이 한덕수를 내란 계획의 핵심 수괴나 지휘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도자는 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지징역까지 가능하므로 만약 그 정도의 직접적,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형량 요구가 훨씬 더 무겁게 나왔을 겁니다.

물론 15년이 유기 중에는 높은 수준이기에 내란 방조와 협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