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개임택시는 영업용택시를 일정기간 운전하면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제한없이 나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해도 개인택시 면허가 나오지 않아소 기존의 면허를 사고 파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걸 보면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제한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더 풀지 않는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너무 많아질까봐 그런거 같기도 하고. 개인택시 면허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거 같기도 하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 발급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