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융투자세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코인을 투자하는 개인으로써 어제 민주당이 금융투자세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금융투자세에

대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건가요 ? 그리고민주당 의원중

절충형 개정안의 내용은 민주당 당론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충형 개정안의 경우 당의 공식 대변인이 말한것이 아니므로 당론으로 보긴 어려우며,

금투세는 기존 과세 예외 영역인 주식, 코인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세수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원천 징수에서 신고하는 것 등으로

몇몇을 개정해서 다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오늘 31일자 조세일보에 따르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정신없이 국정감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의원이 말이 있고요

현재 세수가 줄면서 의료비등 많은 복지가 축소되고 있고,

우리가 내는 청약저축이나 외환보유고등을 뜯고 있다고 하니, 세수를 위해서라도 시행하거나 절감인해해서라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국정감사기간이라 툭 던지듯 말하는 것은 어렵겠다봅니다

아무래도 한다면, 공제액을 더 늘리고, 거래세폐지쪽으로 가자는 주장이 있나본데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입장과 금투세를 개정하여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파로 나뉘고 있습니다.

• 현재 당론은 금투세 도입을 하되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내려진 것 같은데 과거의 행실을 본다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 따라서 금투세 관련 이슈는 정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될 전망입니다.

• 그동안 국내 증시는 무너져 내리겠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주식시장보다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당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당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민들 눈치도 보고 있어서 쉽사리 강행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절충형 개정안은

이전에 금투세 도입시 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