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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유권해석이 논란입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법제처의 느린 유권해석이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 절차의 투명성과 속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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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핵심 쟁점은 방송 통신 이원 내정자의 과거 경력이 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 지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입니다. 최근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내정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