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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꿩172
침착한바다꿩17223.03.22

휴대폰압수영장집행관련문의드립니다

휴대폰 압수영장집행을 하는데 영장에 고소인 개인정보가 들어있을때는 개인정보(집주소,주민번호)를 마스킹처리하고 집행하는게 맞는가요? 영장원본을 그대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마스킹처리가 법 위반아닌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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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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