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현실(VR) 및 증강 현실(AR) 서비스의 국제 거래, 어떤 과세 기준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VR과 AR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새로운 과세기준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며 국가 간 조세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vr과 ar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과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무형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유형 제품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서비스의 소비 방식에 따라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기반의 서비스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특정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세율과 과세 방식을 채택할 경우, 무역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20이나 oecd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 통일된 세금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vr과 ar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혁신을 동시에 고려하여, 과세 정책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VR과 AR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형 자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물리적 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과 달리, 무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비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국은 공정한 세율 적용을 위해 정보 공유 및 협정 체결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금 회피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과세 체계를 조율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이나 국제 세법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VR과 AR 서비스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 서비스는 물리적인 국경을 초월해 제공되므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소비된 국가에서 경제적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콘텐츠와 플랫폼 제공자가 속한 국가 간 조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자의 매출과 소비자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과세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준으로 통용되는 과세 방식이 필요하며, 소비세나 디지털세와 같은 형태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협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에서 개발된 VR과 AR 서비스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익이 특정 국가로 편중되지 않도록 국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세법을 조율하면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세 기준 마련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형재화이기에 관세법 상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물품에 대하여는 수익도 모두 해당 기업의 본사에 귀속되기에 이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디지털세 등의 도입이 논의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