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직원를 해고할 수 있나요?A: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특약에 따른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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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을 양도 한다는데 그럼 해고되나요?

주변에서 "달러보험 들었어요" 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습니다.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보험인데 달러로? 적금도 아니고? 싶었는데, 막상 구조를 들여다보니,"아, 이래서 사람들이 찾는구나"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오늘은 유행이라서 좋다는 말 말고, 숫자와 구조로 달러종신보험을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달러종신보험이 뭔가요?한마디로 미국 달러(USD)로 운용되는 종신보험입니다.기본 구조는 일반 종신보험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입니다.여기에 달러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일반 종신보험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생깁니다.​​실제 설계 기준 (40세 남성, 가입금액 1천만원)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달러종신보험 (저해약환급금형) 40세 남성 / 가입금액 1천만원 / 5년납 / 월납​/ 월 보험료=215,200원5년 총 납입보험료=215,200원×60개월=약 1,291만원​​​핵심 구조 세 가지​첫째, 사망보험금이 매년 늘어납니다 (체증형)시간이 지날수록 사망보험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10년 이후부터는 1,500만원이 종신토록 \\\\\유지됩니다.​둘째, 유지보너스가 핵심입니다5년납 유지보너스(5년)=215,200원×12×5년×18.1%=약 234만원, 납입 완료 다음날 234만원이 한 번에 적립액에 추가됩니다. 이 덕분에 환급률이 납입 완료 직후 급격히 올라가는 것입니다.5년 납입 후 단 3년만 더 유지하면 원금 회수 완료! 10년 1일 시점에는 2차 유지보너스까지 더해져 환급률 120% 돌파! 40년 유지 시 환급률 150%, 사망보험금도 2,074만원으로 증가!​그래서 왜 '달러'로 해야 할까요?​환율이 오르면 내 자산도 커집니다,원화 자산만 가진 분들에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러운 헤징 수단입니다. 경제 위기나 원화 약세 시기에 달러 자산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잘아실것압나다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의 달러 환산액이 $10,000 이상이면 달러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달러 저축보험처럼 운용됩니다.​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해약환급금 1,000만원 이상, 나이 30~80세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단, 전용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연금이 주목적이라면 별도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마무리달러종신보험은 "사망보장 + 달러자산 + 저축기능" 을 하나로 묶은 복합 금융상품입니다.단순히 적금 대신이라고 표현하기엔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단순히 보험이라고 표현하기엔 자산 운용의 성격이 강합니다.원화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달러 비중을 추가하면서 사망보장까지 챙기는 전략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각입니다.40대 이후 자산을 점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에프엠에셋 준법감시필 제2026-0333(2026.03.30~202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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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종신보험, 솔직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온라인 상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공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 한 편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정작 본문의 깊이 있는 내용은 외면받은 채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왜곡된 비난이 쏟아져 깊은 당혹감을 느끼시는 기자분들의 상황을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언론인처럼 공적인 신뢰가 직업적 가치와 직결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무분별한 여론의 쏠림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탄탄하게 쌓아온 평판 전체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기사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루머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연예인을 비롯하여 웹툰 작가나 대기업 총수 등 대중의 평판이 최우선시되는 분들의 사이버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는 단순히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는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 초기 확산 자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실무적인 대응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역시 기자이신 의뢰인분께서 작성하신 기사 하나로 인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게시글이 빠르게 번져가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적 초기 대응에 나서 총 64건의 문제적 기록들을 정리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성공적으로 차단해 낸 사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억울한 여론 재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무적 절차를 거쳐 방어선이 구축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기사 제목만으로 시작된 악성 여론의뢰인은 국내 유명 언론사 소속 기자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를 분석하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문제는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기사 본문은 확인하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 내용을 오해했고, 그 상태에서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비난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은 물론이고,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와이고수 등 주요 커뮤니티와 유튜브까지 확산되면서 의뢰인을 특정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 생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기사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평판이 짧은 시간 안에 부정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악플 제로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문제 해결 - 확산 구조를 먼저 끊는 대응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어디에 글이 올라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이미 여러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개별 게시글을 하나씩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확산 자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확산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로펌 패러리걸팀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악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이버 기사 댓글,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루리웹, 와이고수 등 주요 커뮤니티 전반을 동시에 모니터링했고, 의뢰인을 특정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디시인사이드 일베 네이버 뉴스 댓글 등 삭제완료 모니터링 일람표​이후 단순한 목록 정리에 그치지 않고, 게시글의 내용, 표현 수위,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우선 대응이 필요한 게시글을 선별한 모니터링 일람표를 정리해 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과 댓글을 선택했고, 저희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각 플랫폼의 운영 정책과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삭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각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플랫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대응이 아니라, 확산 흐름을 먼저 끊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64건 삭제, 확산 초기 차단악성 게시글 총 251건 확인그 중 의뢰인분이 요청한 64건에 대한 전부 삭제 완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플 제로팀악플 삭제 완료​​모니터링 결과 게시글 40건, 댓글 201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의뢰인분이 삭제를 요청한 총 64건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초기 단계에서 확산 경로를 정리하고 대응한 결과, 추가적인 악성 게시글 생성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온라인 악성 게시글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사나 영상처럼 노출이 큰 콘텐츠는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2차, 3차 확산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사례는 단순 삭제가 아니라 확산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조기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글이 많이 퍼진 것 같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과 같은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저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