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군대를 전역했는데 군인이었을 때 범죄를 했다면 군법에 따르나요? 아니면 형사법인 민간인 법에 따르는가요? ㅇ이미 제대를 했더라도 군인 신분이었을때의 범죄는 군법을 따르는 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이미 제대를 한 상태라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을 군에서 처벌할수는 없고 경찰에서 진행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대상자가 전역을 했다면 군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이첩을 해서 민반인으로 밖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