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윤석열은 이번에 체포 후 구속죌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자신에 마음에 들지않고 자신의 안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서 이 나라의 국격을 올려야 될 것인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감정치인들을 체포감금하고 부정선거를 퍼트리는 내란죄 용서받기 힘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 투성인데 100%구속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죄 자체는 엄청나게 형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구속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소 20년 이상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나라의 국격은 이미 떨어질데로 떨어 진듯 합니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체포하는 영상을 전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구속될 확률을 어떤 죄목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구속될 확률이 얼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은 혐의에 대한 법적 증거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증거의 충분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위험 등을 고려합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여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확정된 죄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우선시됩니다. 현재로서는 구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